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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보다 여론을 따른다면 공정성이 위협 받는다

작성자

RefreshMe

작성일

2020-03-26 00:16

조회

793

한국도

이제는 법보다는 여론이 우선인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

법은 있으되

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말인데

이 사람은 무죄인데

저 사람은 유죄일수가 있다는

이중잣대가 더 확대되어 공정성을 위협할 수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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