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보다 여론을 따른다면 공정성이 위협 받는다
작성자
RefreshMe
작성일
2020-03-26 00:16
조회
484
이제는 법보다는 여론이 우선인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
법은 있으되
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말인데
이 사람은 무죄인데
저 사람은 유죄일수가 있다는
이중잣대가 더 확대되어 공정성을 위협할 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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